법령 유료도로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4년
2005년
3. 대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3두6641 판결
[통행료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05.8.1.(231),1266] 통행료부과처분무효확인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행정소송법 2003년
4. 대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3도1895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03.8.1.(183),1668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유료도로법 200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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